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무3 판결
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][공1976.7.1.(539),9193]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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